HSE 관련제도

  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(K-Reach)
  • 화학물질 분류 •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(GHS)
  • 공정안전관리 (PSM)

최근 화학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 
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• 위험성에 관한 심사 • 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.

  •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등록제도의 도입
  • 중복시험 방지 및 자료공유 제도화
  • 화학물질의 평가내용을 위해성 기반으로 확대
  • 유해우려물질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 도입
  •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강화
  • 화학물질 공급망에서의 정보전달 촉진
가)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및 범위
    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취급 화학물질 

나) 화학물질의 평가대상 및 범위
     제조 •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위해성자료(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) 제출 의무화 

다) 허가, 제한 • 금지대상 범위
     제한 • 금지물질 지정기준에 제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제조 등 산업활동 과정에서 
     일어나는 노출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노출도 고려하여 제한 • 금지 물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.  

라) 공급망 내 정보전달의 촉진
     화학물질의 평가결과, 용도별 허가 또는 제한의 내용 등 사용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화학물질 양도인과 양수인 
     사이에서 반드시 전달되도록 규정함. 

마)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
   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 • 수입자는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 
     그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, 함량, 유해성정보, 제품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.